영국, 영주권(ILR) 기본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침 발표
발표: 영국 정부(GOV.UK)2026년 11월 2일공식 페이지 확인 11월 12일BLOOM ABROAD 편집부 · 책임자 Yuki Sugimo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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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 무엇이
- 영주권(ILR)의 기본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는 방침입니다.
- 무엇을 하면 되나
- 앞으로 나올 세부 규칙과 가이드를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나에게 해당되나요?
해당되는 사람
- 영국 영주권(ILR)을 신청하려는 사람과 그 가족
- 이미 영국에 있는 사람(경과 보호 대상, 돌봄 종사자와 일부 의료·교육 종사자 포함)
- 난민(별도의 방식이 있습니다)
용어 메모
- 영주권(ILR)
- Indefinite Leave to Remain의 약자로, 이민 제한 없이 영국에 계속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 Life in the UK Test
- 영국의 생활과 역사에 관한 지식을 확인하는 시험으로, 영주의 필수 요건입니다.
- 경과 보호
- 제도가 바뀔 때 이미 있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의견 수렴(컨설테이션)
- 정부가 정책을 정하기 전에 폭넓게 의견을 모으는 절차입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영주의 기본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납니다. 지속적으로 기여하는 사람은 더 빨리 자격을 얻을 수 있고, 법이나 이민 규칙을 위반한 사람은 기간이 길어지거나 영주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모든 신청자는 품행·적격성, 정부 채무, 영어, Life in the UK Test, 지속적 기여의 필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족 관련 규정은 강화되었습니다.
원문 "settlement should be earned rather than granted on the basis of time alone"(BLOOM 번역: 영주는 기간만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얻는 것).
누가 대상인가
- 취약 계층(대상별 보호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나
의견 수렴은 2025년 11월 20일부터 2026년 2월 12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습니다. 정부 답변은 2026년 11월 2일에 공개되었습니다.
시행 전에 세부 기술 가이드와 영향 평가가 공개됩니다.
예외·대상 제외
필수 요건에는 관련 면제가 적용됩니다(원문 "except in relation to criminality", BLOOM 번역: 범죄 관련 사항은 제외). 난민에게는 별도의 방식이 있습니다.
이미 영국에 있는 사람(돌봄 종사자와 일부 의료·교육 종사자 포함)에게는 경과 보호가 있습니다. 취약 계층에게는 대상별 보호가 있습니다.
유학 희망자가 확인·대응할 것
- 먼저 공식 페이지에서 정부 답변 내용을 확인하세요.
- 앞으로 공개될 세부 규칙과 기술 가이드를 확인하세요.
- 영주를 목표로 한다면 영어와 Life in the UK Test를 준비하세요.
- 법과 이민 규칙을 지켜 위반이 없도록 하세요.
공식 정보원
- 공식 발표일
- 2026년 11월 2일
- 적용 시작일
- 미확인
- 최종 확인일
- 2026년 11월 12일
공식 정보로 확인
gov.uk(외부 사이트)
